최신법령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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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16.07.29
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6.07.29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16.07.29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16.07.29

최신판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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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2016.06.14
조례무효확인 일반행정 2016.06.10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 민사 2016.06.10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2016.06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