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법령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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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16.07.01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6.07.01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16.07.01
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6.07.01

최신판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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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 형사 2016.05.19
손해배상(기) 민사 2016.05.19
채무부존재확인 민사 2016.05.12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2016.05.12